| 제목 | 음주운전 구제사례(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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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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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구제자 명단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12년11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받은 분들의 명단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최백○, 시흥시 마유로, 자동화설비제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056 사건번호: 2012-172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8-29 청구인: 최백○ 처분청접수일자: 2012-08-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9-06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최일○, 수원시 영통구, 건설업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91 사건번호: 2012-196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최일○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하태○, 고양시 일산서구, 병원원장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50 사건번호 2012-197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하태○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홍동○,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88 사건번호 2012-197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홍동○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5.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문대○, 경기도 광명시, 휴대폰 유통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514 사건번호 2012-195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8 청구인 문대○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1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6.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상○, 경기도 평택명시, 퇴직 후 일용직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587 사건번호 2012-1965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8 청구인 신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7.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송덕○님, 경기도 안산시, 인터넷 학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686 사건번호 2012-1970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2 청구인 송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3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06 재결결과 일부인용 8.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중○님, 서울 강북구, 유리시공업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183 사건번호: 2012-194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5 청구인: 박중○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6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0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9.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송상○님, 전남 목포시, 기술영업직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060 사건번호 2012-183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1 청구인 송상○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1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0.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이정○님, 경기 화성시 동탄, 대기업 회사원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675 사건번호: 2012-179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06 청구인 이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09-06 위원회접수일자: 2012-09-17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안창○님, 경기 화성시 우정읍, 중소기업 간부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487 사건번호 2012-1869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7 청구인 안창○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7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7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두○님, 수원시 영통구, 제조업 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162 사건번호 2012-183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2 청구인 박두○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3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1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윤재○님,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밀기계제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496 사건번호 2012-201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윤재○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1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2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장재○님, 경기수원시 영통구, 주택관리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381 사건번호 2012-1962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27 청구인 장재○ 처분청접수일자 2012-09-27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2 재결일자 2012-11-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5.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홍정○님, 강원도 동해시, 개인택시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1935 사건번호 2012-199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8 청구인 홍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6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6.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이동○님, 전북 군산시, 화물운송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032 사건번호 2012-199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08 청구인 이동○ 처분청접수일자 2012-10-09 위원회접수일자 2012-10-16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7.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선○님, 경기도 남양주시, 수입와인 판매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339 사건번호 2012-203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김선미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1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3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8.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왕정○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전제품 수리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950 사건번호 2012-204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5 청구인 왕정○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5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4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19.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이진○님, 안양시 만안구, 전기설비업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2365 사건번호 2012-203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1 청구인 이진○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2 위원회접수일자 2012-10-23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박찬○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리운전 알바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0544 사건번호 2012-190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17 청구인: 박찬○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7 위원회접수일자: 2012-10-08 재결일자: 2012-11-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1.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자○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건설업 경리업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19911 사건번호: 2012-1880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9-07 청구인: 김자○ 처분청접수일자: 2012-09-11 위원회접수일자: 2012-09-27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2.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김인○님, 경북 청도군, 협동조합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3075 사건번호: 2012-211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7 청구인: 김인○ 처분청접수일자: 2012-10-22 위원회접수일자: 2012-11-02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3.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박종○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용고시 준비중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3369 사건번호: 2012-2083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0-18 청구인: 박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0-18 위원회접수일자: 2012-10-30 재결일자: 2012-11-27 재결결과: 일부인용 copyright ⓒ 2004 by 행정심판전문센터 All right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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