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뺑소니 구제 (행정심판으로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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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6-09 | ||
 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및조치 불이행)로운전면허4년취소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됨 사건: 2010-07194 청구인: 이 정 민 주소: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 심판청구일: 2010.3.22 관할 조사경찰서: 남양주 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1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약 3주,2주의 피해를 입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운전면허4년취소 구제)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4년취소 구제(인용)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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