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5일 면허취소구제사례 (1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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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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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구제(13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087 청 구 인: 황 ○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1. 집근처에서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도보로 귀가를 하려 했는데 거주지 인근에 주차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424 청 구 인: 양 ○ 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19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긴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440 청 구 인: 김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1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716 청 구 인: 하○호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3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당주차장에 1일 주차하고 지하철로 귀가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주차요금을 요구하여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063 청 구 인: 서○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6 선후배들과 신년모임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만삭인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234 청 구 인: 정○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01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한 슈퍼에서 몇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소량의 음주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460 청 구 인: 홍○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옛 직장동료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다는 것이 그만 차에서 잠이 들게 되고 약4시간 정도 지났을 때 누군가 밖에서 차를 빼달라고 고함치고 다그치는 바람에 이동주차 하기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307 청 구 인: 안○영 피청구인: 서울방경찰청장 직 업: 대학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2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며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808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8 자택에서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 하여 근처 대형 마트에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501 청 구 인: 오○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5 근무를 마친 후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534 청 구 인: 최○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3 대전시 서구 복수동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선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해 귀가 하던 중 잠이 들게 되고 도착하였다는 말에 계산을 해드리고 기사분을 보내고 차에서 내려보니 집에서 300m정도 떨어진 곳이라 이동주차 하기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533 청 구 인: 박○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연말이라 그런지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귀가 하기 위해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5313 청 구 인: 조○정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냉동설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6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5%)100점을 부과,이전 가지고 있던 벌점 3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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