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월 음주운전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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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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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구제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실제진행한 사례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6489 청 구 인: 노 0 영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법무사 직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19.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소재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기사님이 차있는 곳을 찾지 못하다가 돌아가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743 청 구 인: 박 0 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09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6198 청 구 인: 신 0 범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1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의 음식점에서 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 후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53 청 구 인: 박 0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치과기공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원장님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938 청 구 인: 박 0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보안업체직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1.2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식당에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가지던 중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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