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산,경상도 음주단속 구제사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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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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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자료 www.law-center.co.kr - 부산/경상도 지역 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지역별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 우선 상담을 받으시고, 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51. 사건번호:200721240 성명: 이용호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2. 사건번호:200721479 성명: 김 질 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 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3. 사건번호:200720812 성명: 정제원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다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마카이오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4. 사건번호: 200720608 성명: 강기석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내서 중리소재 성신마블 앞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5. 사건번호:200717743 성명: 이삼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부산시 기장군 월전마을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6. 사건번호: 200716849 성명: 김기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직 사원 (마트)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9. 성명: 황영석 피청구인: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1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직종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삼천포 횟집 앞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0.성명: 박원섭 피청구인:경상북도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비업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 후 귀가 중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1. 성명: 최 유 진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723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양산시 북정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적발당시의 정황과가혹성 등을 고려,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2. 성명: 이 영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79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음주후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3. 성명: 안 성 천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097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두시간가량 회식자리에서 음주중 몸이 아픈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급하게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대리운전기사들의 파업기간이라 대리운전을 부를수가 없어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한후 운전중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0.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박 종 진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46 직업: 화물차운전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단느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음주후 집으로 귀가중 단속중인 결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벌점부과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1. 성명: 박 창 우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9166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친구들과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대구시 수정구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2. 성명: 김 성 환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인들과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음주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3. 성명: 황 *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7 직업: 전기공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4.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김재창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운전 벌점초과 청구인은 회사동료와 음주 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정지처분 수치(0.094)에 해당하였으나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 누산 121점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7. 성명: 명 길 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동차 정비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제2부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78. 성명: 이건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9. 성명: 정 * 교 피청구인: 경남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335 직업: 건설자재 생산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경남 마산시 회성동 소재 약수가든 앞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80. 성명: 이 성 혁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소주3잔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1. 성명: 우상철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학원 강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수성구 우발 본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2. 성명: 이 봉 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83. 성명: * *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통신회사 근무 사건번호:20070349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황금동 소재 코오롱하늘채 모델하우스 앞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4. 성명: 양이영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9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곡동 고려아파트 입구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5. 성명: 박태훈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8146 직업: 건설자재회사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수라상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6. 성명: 마 재 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972 직업: 00마트에서 시설영업관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사상 주례동 보훈병원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7. 면허취소(부산) 성명: 정영명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602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몰라 이동하던 중 약 20미터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88. 성명: 유 상 언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25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활어도매센터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89. 성명: 공 * * (부산 동래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안교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0. 성 명: 박진우 (제주시) 사건번호: 행심 200611359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영업사원 신제주 원화칼라 사거리 인근에 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91. 성 명: 주 * 이 ( 부산) 사건번호: 행심 200611323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공공기관근무 부산남구 대남교차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2. 성명: 이동윤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2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음주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도로상에서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광안대로 우동천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키로정동 운행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3. 성명: 손 * 공 (부산 진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버스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제시 장 승포동소재 장승포항구 주변 편의점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썬파크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청구인 소유 승용차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4.성명: 유 동 균 (부산 금정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24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솔루션 업체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95. 성명: 김** (부산 사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76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창조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학장동 소재 송월타월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을 인정받아 구제 ---------------------------- 96. 성명: 채연수 (경북경산) 피청구인: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51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경북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새마을금고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7. 성명: 박 진 보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5399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8. 성명: 문 동 수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6968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부광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받았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99. 성명: 김 인 홍 (경북 칠곡)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959 직업: 취업준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유천칡냉면식당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정지수치가 나왔으나 혈액채취를 하여 취소수치가 나와 면허취소됨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100. 성명: 정 * 화 (칠곡)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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