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6.11.21 면허취소 감경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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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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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1월2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인천) 성명: 윤진희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513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일:06년11월21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24.21:5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07번지 운서2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법규위반으로 정지전력 있으나 구제됨 ******************************************* 2. 성명: 이재열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5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8.29.09:3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안성진(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직 사원 심리일: 06.11.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23.17:00경 동막해수욕장 펜션 주변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심광섭 (경기)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7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26.22:50경 청구인 소유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음주상태로 운행하다가 강원 홍천읍 연봉리 소재 연봉회도매센타 앞 도로상에서 하화계리 소재 화이트주유소 앞까지 진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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