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26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감경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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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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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0월2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서울) 성명: 정* 화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접수번호 34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6년10월26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8.10 과천 문원 중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정창호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35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유회사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25.23:34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8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김관일(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전기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3.0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부친소유 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그릴라 모텔 앞 도로상을 진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이인근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3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25.00:26경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서울 중구 회현동 100-177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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