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5.19 음주사고 면허취소 110일감경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사고 사건번호: 2009-05524 청 구 인 : 방 0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5.19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6일 22: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만세주유소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어제라디오에서 | ||||
| 다음글 | [Re] 5/24일 심리기일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