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 행정심판심리결과(운전면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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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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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12월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 성명: 박 수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3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9월30일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2일 22:30경 수원 매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잠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원 *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신청일: 10월17일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량에서 약3시간이상 잠을 자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2월5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10일 00:52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광하식품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약 100여미터운행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이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16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관련 심리일: 12월12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1일 22:43경 수원 망포동 425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박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대학 4학년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0일경 적발되었으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점 등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심 * 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3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축업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3일 23:36경 경기 평택 합정동 소재 오토마스타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5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22일 오산에서 단합대회겸 회식을 하며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임 동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근무 심리일: 12월1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13일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동막골 앞 노상에서 적발 거래처 손님과 음주 후 충분히 휴식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호흡수치가 정지수치로 나왔음에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 처분을 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홍 * * 심리일: 12월 27일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충북지방경찰청 직업: 채권추심 05년10월29일 1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중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배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6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2일 성남 종합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귀가 중에 적발 생계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구 * 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20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비업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의 10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성명: 조 봉 빈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골재운반 트럭운전기사 심리일: 12월27일 심리결과: 가결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 운전동기 등 기타 여러 정황을 비추어 정상참작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이 상 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74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00 전자 회사원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24일 10:40경 청주 흥덕면 휴암리 소재 휴암상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차량을 약 3km가량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 위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의뢰인으로 일부인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심판청구나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사건번호 없이 도용하여 기재 할 수 있으니 확인되시면 곧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 담당자 연락처: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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