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청구(6월27일 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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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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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6월2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김 * 일 (서울 명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학원강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오 재 근(용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7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채권회수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서영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음주인피교통사고 검찰청 처분결과: 무협의 처리 행정심판청구 취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 후 즉시 하차하여 명함등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측정 당시 0043%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53%에 인피사고로 면허취소 ********************************* 4. 성명: 공윤태(의정부 용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143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이 * *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1149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무직.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박 윤 석(강북 수유)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2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 성명: 유* *(여.영등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117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피아노학원운영 운전의 불가피성.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최 * 주(여,경기 고양)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7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6.2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김수근(대전 대덕구)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벌점 200점. 검찰 무혐의 구제 심판청구 취하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3m) 중 차량접촉사고 유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검찰재조사로 구제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1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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