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구제된 분( 5월9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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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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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5월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유 * 호(경기 의왕)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김영환(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8 심리일: 05.5.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조영훈(광주 남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5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6 심리일: 05.5. 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이지성(광주 광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8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4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05.1.13 23:32경 서울 중구 중림동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최원태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접수일: 4. 1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 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37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0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번지 소재 경남호텔 앞에서 05년 2월6일 23:04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7.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7 심리일: 05.5.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추가) 성명: 이동재(벌점초과)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590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단순음주.벌점초과로 인한 취소 2004.7.30 제120조 40점, 2004.09.04 56조2항 30점 2004.12.22 41조1항 100점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등 인정. *********************************** 9.(추가) 성명: 차형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5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추가) 성명: 이경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9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2.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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