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9월4일운전면허구제된 분(벌점초과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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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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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9월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최 * 희(여) (서울)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109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학원 심리일:06년9월4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면허취소 2003.3. 신호위반 2003. 7 즉결심판불응 2005 .11 중앙선 침범 2006 6. 음주운전 2006.6.19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김성용 (경기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010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5.31.03:1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68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김용정(경기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917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공인중개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5.19.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 중원구에서 상대원으로 이동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임태준 (경기 이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식품배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3.01:39경 음주상태로 부친소유의 포터차량을 경기이천시 창천동 소재 시민회관사거리까지 약 1km정도 운전타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성 명: 김 영 * ( 충남 천안) 사건번호: 행심 200607822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근무 2006.4.13 23: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서유기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6. 성명: 이동윤 (부산 해운대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02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5.12.01:30경 음주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도로상에서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광안대로 우동천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키로정동 운행하다 적발 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성명: 송희동(경기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91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회사원 06년4월16일 23:4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송파구 장지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 8. 신청인: 신간성 (벌점초과) 거주지: 충북 음성 직업: 자영업 2006. 5월 안전운전위반(25) 2006 7.23 음주운전(0.09)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으로 구제처리.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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