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6.10월9일 면허구제된 분 !!(벌점초과자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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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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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0월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1. 면허취소 성명: 김창호 (서울 관악구)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1266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06년10월9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년7월22일23:41경 인천중구 운서동 2172번지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 성명: 임 * *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9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6.01.22:5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롯데리아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구 구포동 소재 구포화물 앞 까지 이동 중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단속당시의 정황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3. 성명: 오정훈(서울/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126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인테리어업체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7 중앙선 침범(벌점30점)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년8월9일00:52경 서초경찰서 관내에서 0.092%상대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성명: 차현주 (경기 화성/벌점초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9965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10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9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2006년5월12일 화성서에서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성 명: 배 * * ( 서울 강남) 사건번호: 행심 20061003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회사원 2006.5.30.00: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35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운전경위 등 여러정황을 정상참작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6. 성명: 공 * * (부산 동래구)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88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6.4.09.01:23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안교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단속 상황 생계유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7. 성명: 윤 * 수(서울 노원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청구 직업: 자동차정비센터 운영 06년4월20일 23:21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번지 경기공고 앞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적발당시의 상황과 가혹성을 입증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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