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구제된 분(5월30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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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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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5월3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안종량 (경기 시흥)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9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4월1일 21:51경 시흥시 신천동 844번지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이 * *(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채육관 운영 음주운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앞 노상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류준형(포천 신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5 심리일: 05.5. 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납품사원 단순음주.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4. 성명: 고대석(대전 동구)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7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3. 7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2월16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 굴다리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 윤경식 (정읍 이평)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9234 접수일: 4. 14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농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6. 성명:김 영 훈 (충남 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6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2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7.성명: 김종선(인천 남구) 피청구인: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권재상(광주 북구) 피청구인: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최 * *(광명 철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84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2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전문직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영풍초교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장철규(용산 보광)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6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경비업체 근무 서울 구로구 고척동 8-2호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 성명: 이동헌(경기 성남)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1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8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소재 광평삼거리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금동훈(남양주 별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7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4. 19 심리일: 05.5.3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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