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7.05.07 심리결과 면허취소 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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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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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5월0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성명: 장 경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64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2.28.00: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2. 면허취소 성명: 윤 병화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29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대표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3.16.22:4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광명 철산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성명: 이 두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7331 직업: 세무사 직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14. 청구인의 차량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강서구 화곡동 1093-76번지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이건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6660 심리일: 20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27.09:50경 청구인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부산 남구 용호1동 소재 동명불원 고개마루 용호한전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와 가혹성 위법/부당성 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최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568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2007.5.07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7.01.25.21:36경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이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6429 직업: 회사원 심리일:07.5.0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6.21: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8-6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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