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 구제된 분.(2월28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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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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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5년 2월2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정 연 한(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21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3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충주시 연수동 도로상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최용선(울산 북구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2026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2. 07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울산 북구 매곡동 농협매곡지점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 인정 ********************************** 3. 성명: 정연종(경기 의정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0600 접수일: 12.07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운전의 불가피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4. 성명: 김영희(경기 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2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22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단순음주, 벌점초과(130점)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5. 성명: 박지훈 (포항)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9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11.27 심리일 :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인정 ****************************************** 6. 성명: 홍상훈 (경기 안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 0500903 접수일: 04.11.13 심리일 : 05. 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적발 무사고 경력 등 운전면허취소의 가혹성인정 ****************************************** 7. 성명: 우준수(경기 성남)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3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5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판테온 앞 노상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8. 성명: 배한업(서울 송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7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23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벌점초과(130점).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9. 성명: 곽영명(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3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 일용직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음주 후 포터 차량을 운행하다 성서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적발(70미터 운전)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0. 성명: 이 **(제주 서귀포시)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4199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7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산천다경찰초소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 성명: 장용문(경기 남양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20 심리일: 05.2.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서울 송파 신천동 소재 진주로타리 앞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 성명: 민 *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051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11. 15 심리일: 05.2.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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