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월29일 면허구제된 분(음주사고 포함) !!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6-01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5월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음주사고 성명: 김 * 인 (수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561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2.14,23:00 경 수원 영통 신나무실 앞에서 음주상태에 운행 중 신호등을 충격 물피사고 유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이의신청구제 성명: 송 광 수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별화물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3.21.00:30경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운행 중 적발.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태 규(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60583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2006.02.16.23:50경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국가유공자 7급으로 소규모 자영업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 *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사건번호:200603713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7 23:56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방향공원 앞에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생계연관성,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음주사고 성명: 신 * *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4661 직업: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6.2.4 01:30경 서울 강남 도곡동 411-1번지에서 음주상태에 운전하다 소나타 차량과 추돌사고발생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적발 위드마크와 음주수치,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 |
|||||
| 이전글 | 행정심판의뢰는 언제해야합니까? | ||||
| 다음글 | [Re] 면허정지인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