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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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 * * 씨 110일정지 감경(추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1-05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 * 씨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하여
11월 1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0413617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같은날 저녁 맥주 1병을 마시고
취침 후 새벽 시험장에 가던 중
수색동 검문소에서 적발되어 취소

직업: 대기업회사원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에서 일부 입증.

늦게 나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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