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감경(보험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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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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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들입니다. **************************************** 성명: 김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영업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27일 수원 인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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