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구제된 분!!(06년1월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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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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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서 구제된 분들입니다 ****************************************** *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2년취소 성명: 김 * 기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05년12월23일 경기 화성 봉담일대에서 정지기간이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2년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경찰청의 직권으로 2년에서 1년취소로 변경 ******************************************* 성명: 이 * 규 (충남보령)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54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06년 1월 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장동료와 등산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귀가 중 동대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 1년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홍 * 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2094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무직 심리일: 06년 1월9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9월8일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63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 음주사고 사례 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 면허취소 완전구제 사례 성명: 박 현 관 (인천) 재결청: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 성명: 김 * 천 (경기 군포) 재결청: 경기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접수번호: 004200번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수업 특이사항: 97년도 음주취소 전력 과천경마장 주유소 앞에서 적발 호흡측정시 0.168% 채혈시 0.109% 이의신청/행정심판 제기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이의신청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11일 00: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김해뒷고기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약 500미터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김 * 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영업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27일 수원 인계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김 동 민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0월17일 퇴근하던 중 직장상사와 음주 후 귀가 중 음주단속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성명: 이 * 호 (충남 천안)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용직 근무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11월9일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들과 천안시 봉명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 차량이용범죄행위로 2년취소 성명: 안 *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 2년취소에서 완전 구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기타: 사건개요 생략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성명: 박 * 영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92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 심리일: 1월1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생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영 규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업 심리일: 1월2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0.127%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전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년11월2일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다시 한번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된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결서는 3주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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