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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25일 심리결과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0-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0월25일 심리결과입니다.


청구인: 김 * *
사건번호:0410202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교직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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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유진성
사건번호:041269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7.15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1999년 운전면허취득 , 영업직,
양천구 신정3동 푸른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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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0413672
청구인: 박 * 복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8.12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건설 일용직근무, 경기 안양에 거주하나
건설현장인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소재
소정삼거리 앞길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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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전상*
사건번호 :0409797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6.17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차량용 배터리제조업체 근무,대전시 서구 삼천동소재 한밭대교 앞 도로상에서 적발.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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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0413290
청구인: 최 용 상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일: 04.8.3
심리일 : 2004. 10월 25일 14:00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음주측정결과 0.072%로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받아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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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에서 감경되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각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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