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 (8월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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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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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채 정 식 사건번호: 0406069 피청구인 : 경기도 지방경찰청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음주사고(0.111%)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당시의 정황과 위법/부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운전면허 1년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제 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이름 기재에 익명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 031-216-6130.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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