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합산과 관련하여..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3-26 | ||
|
범칙금 미납에 의한 벌점과 타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벌점을 합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은 할 수 없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 이를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3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청구인 남모씨(70세, 남)가 2004. 6. 27.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고, 2004. 11. 13.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 55점이 되어 피청구인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2005. 2. 9. ～ 2005. 4.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교통법규위반ㆍ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벌점에 산입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데, 청구인의 경우 2004. 6. 27.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에 누산하여 처분벌점을 55점으로 계산하여 행한 5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범칙금미납 벌점과 다른 벌점을 누산할 수 없도록 한 위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 이전글 | 음주면허취소가...??? | ||||
| 다음글 | [Re] 답변안해주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