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 감경(7월18일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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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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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7월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분들입니다. **************************************** 1. 성명: 권 * 구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5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 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4월 13일 23:3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합정소방서 앞길에서 주취운전 중 적발 2003 신호위반 2004 휴대전화 등 위반전력 5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면허의 필요성,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2. 성명: 김 * 대(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5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음주운전.5월 7일 대천톨게이트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시 운전경력이나 사고발생이 없다는 점 병환 중인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고려. ********************************** 3. 성명: 이 * 균(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심리일: 7.18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5월17일 23: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4. 성명: 이 * 옥(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7.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5. 성명:차 순 원 (청원)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262 심리일: 05.7.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되신 의뢰인들께 차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위반 등 사소한 법규위반시 다시 취소 될 수 있으니 1년간은 조심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는 약 4-5주 후에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구제/기각된 재결 이유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으신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제된 분 중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의 기재는 일부 생략하거나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저희 센터 성공사례를 일부 도용하여 사건번호 없이 게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공사례에서 행정심판시 사건번호, 이의신청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구제 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담당자 : 031-216-6130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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