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관련 행정심판청구심리결과(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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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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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2005년 10월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성명: 박 현 관 (인천)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면허완전회복 직업: 활어차량 운행 특이사항: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면허취득: 2002년 면허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취소처분취소 ***************************************** 성명: 정 * 진 (성남 야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535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업무차 출장 중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입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황 * 우 (서울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42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특이사항: 음주운전1회외 법규위반11건 벌점초과 면허취소 (1999년 면허취득)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정 성 훈 (인천)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6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2000년 면허취득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황 * *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46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 대표 서초구 양재동에서 저녁식사간 반주로 음주 후 귀가중 토평동 구리요금소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고 * * (평택) 이의신청/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렌트카 근무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서 적발 생계유지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서 * * (대전)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7737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8.24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 톨게이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부당성/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이 * * (부평)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688호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8.22 인천 부평 청천동 산곡사거리에서 음주후 귀가 중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최 경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일: 05.10. 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8.12 09:15경 음주상태에서 겔로퍼 승용차량으로 운행 중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성명: 이 주 훈 (충남)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77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05.10. 3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10일감경 직업: 일반회사원 특이사항: 법규위반 7건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부당함 인정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28일 21:38경 대전서구 용문동 소재 동원샘물 앞 노상에서 적발 ************************************ 위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된 의뢰인으로 일부인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 담당자: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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