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월27일심리 운전면허구제(벌점초과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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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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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3월2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이번 구제 된 분들은 대법원 판례 발표 이후에 심리를 열어 구제결정이 된 사항으로 개인의 정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처분을 계속 정지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명: 김 성 우 (울산)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2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11.27.21:0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오양힐타운 앞길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한 * 영 (경기 부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48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페기물 재활용업체 근무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여러종류의 면허소지, 업무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나, 단속당시의 정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유 * 수 (경기 화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60233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직 사원 심리일: 3월 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조 * 기 (서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1183 직업: 일반회사원 (기계제작) 심리일: 3월13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하 * 원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2174 직업: 일용직 심리일: 3월27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전 *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0430 직업: 생략 심리일: 3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이 일 용 (서울)*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행심200601491 직업: 회사원 심리일: 3월20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으로 벌점초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심리결과문의: 02-724-1337,1338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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