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순음주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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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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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성명: 박 *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09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처분: 면허1년취소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10.9 01:55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 1150-22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채혈결과:0.131%)하다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운전경위 생계와 관련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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