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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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10.12 심리결과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10-12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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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면허취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처분이 무효되어 면허를 되찾으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구인: 유석종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37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음주운전 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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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재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30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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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 * *( 의뢰인 익명요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248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소재 밤가시단지에서 적발
대기업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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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천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단순음주운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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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만호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4155
사건명: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
심리일 : 2004.10.11
심리결과: 일부인용
- 운전면허100일정지에서 50일정지로 감경
안전교육 이수시 추가 감경예정

*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운전을 계속 하였고,
최종심리결과 100일정지에서 1/2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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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1588-1972
심리결과문의 : 02-724-133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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