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운전면허취소청구 11월 22일 심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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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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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04년 11월 22일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감경된 분입니다. ************************************ 청구인 : 정경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416299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 후 5시간 이상 잠을 자고 경기도 여주 흥천면 외사리 소재 복지회관 앞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생계의 어려움 등 96년면허. ************************************** 청구인 : * 성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창원 사건번호: 041542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리기사의 요구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약 80m 운행 중 지귀동 골목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 직업: 교직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 청구인 : 김 선 홍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 천안 사건번호: 0415457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2002년 벌점15점 *********************************** 청구인: 김제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성남 사건번호: 0415506 심리일 : 04.11.22일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성남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단순음주 직업: 영업직사원 특이사항: 위법/부당성, 가혹성 사고전력1회 ********************************** 진심으로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각되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결서는 3-4주 후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문의: 02-724-1337,8 운전면허구제 문의 :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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