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벌점초과 면허취소 110일감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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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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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9426 청 구 인 : 오 동 진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일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 290km 지 점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 통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벌점 30점을 부여받았고 과거 음주운전(0.097%)으로 벌점 100점과 합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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