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31 면허취소 구제(음주 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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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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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6051 청 구 인 : 김 민 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청주시 사창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동기,후배들과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여 10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기존 전용차선위반으로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학비를 벌기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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