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31 면허취소 구제(화물차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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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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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411 청 구 인 : 김 * 환 (화물운송-충남거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를 생업으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0년 5월19일 저녁식사로 충남천안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5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 25년간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화물운전이 생업이라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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