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6년 2월6일 심리결과 구제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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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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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2월6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 성명: 김 * 창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6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운전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현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20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평택시 세교동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김 효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5일 수원 인계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성명: 신 * 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처분: 면허5년취소 결과: 뺑소니부분은 무혐의로 구제. 운전면허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감경 강릉 중앙시장 티파니 가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가 뒤에 쫒아온 택시에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0월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수사 끝에 심리가 지연되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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