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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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 뺑소니 구제(5년취소에서 1년으로감경)!!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3-09
감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명: 신 * 선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189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처분: 면허5년취소
결과: 뺑소니부분은 무혐의로 구제.
운전면허 5년취소에서 1년취소로감경

강릉 중앙시장 티파니 가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가 뒤에 쫒아온 택시에
적발되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10월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오랜 수사 끝에 심리가 지연되었고, 검찰조사결과 무혐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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