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14-21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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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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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5월14/2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1 성명: 명 길 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비 심리일:2007.5.14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2.18.05: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제2부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김재창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5.21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벌점초과 2007.02.14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정지처분 수치(0.094)에 해당하였으나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 누산 121점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3.음주운전 성명: 장성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284 직업: 일용직 심리일: 2007.5.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31.15:43경 음주상태로 광교산을 등반후 운행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1번지 보훈연수원 앞 도로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4. 음주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권 재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스토랑 경영 사건번호:20070283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100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과거 벌점 30점으로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5. 면허취소 성명: 박 상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일: 2007.5.14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0.20:20경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기 화성시 능동 소재 삼성부동산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적발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6. 성명: 박 * 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045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6.02: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양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7. 성명: 황 *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7 직업: 전기공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1.2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8. 성명: 이 *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23.01:20경 사당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당역 사거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031-216-6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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