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경상도(부산,울산,대구 등)지역 음주운전구제사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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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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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닌 전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단 1곳에서 심사하며 접수 후부터 행정심판은 약 60-90일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지역별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직접 전화/온라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구제된 분들은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운전면허취소사건만을 소개하였으며 사건번호와 성명은 실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 10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6092 청 구 인 : 김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취업준비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에서 음주 후 부산시 강서구 서부산톨게이트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05. 성명: *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44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김해뒷고기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약 500미터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106.성명: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90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광하식품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을 약 100여미터운행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 107. 성명: 박*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0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면허취소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주장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 ----------------------------------- 108. 성명: 김 ** (대구 동구) 이의신청/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접수번호:001571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가결) 직업: 개인화물 음주 후 충분히 휴식하였음에도 대구시 동구 반야월삼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109.성명: 최 경 * (경남 고성)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행심0517295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종합건설 현장관리 현장 감독을 나왔다가 충북 보은 성주리 소재 정보고 앞 노상에서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의 부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110. 성명: 박 * 학(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4920 직업: 회사원 특수(트레일러), 대형면허소지자 구미시 원평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인근 미리안산부인과 앞까지 운전하던 중 적발.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1. 성명: 김자 * (경남)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50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동차 영업사원.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교통사고전력(중상1명)과 위반전력이 있으나 적발당시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구제 -------------------------- 112. 성명: 신 **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3. 성명: 조 **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034 직업: 납품영업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적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4. 성명: 이 * 옥(대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246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은행원 단순음주, 위법/부당성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5. 성명: 이 * 균(대구 달서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12670 직업: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면허취소의 가혹성등 인정 ------------------------------ 116. 성명:김 **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201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7. 성명: 장 **(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20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8.성명:이 * * (경남 김해)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114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무직.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19.성명: 이 **(울산 동구) 피청구인: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1015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0. 성명: 심**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924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1. 성명: 이상**(대구 동구)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33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제약 영업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2. 성명:최**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57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양계장 운영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3. 성명: 이**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생략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4. 성명: 김**(대구 달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820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평범한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5.성명: 배**(경남 양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50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웅산읍 평산리 소재 빅세일마트 앞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6..성명: 박 * *(부산 연제) 피청구인: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6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중소기업근무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7.성명: 최** (경주)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857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사 근무 충효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광명삼거리에서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8. 성명: 김**(경남 마산)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902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29. 성명: 구**(제주)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56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 인정 ------------------------------ 130. 성명: 김 **(북제주 애월)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629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매장관리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1. 성명: 박 **(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무 관련 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2. 성명: 신 * * (부산 남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654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3. 성명: 김**(부산 당감)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06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4. 성명: 최 **(부산 북구)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624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호포역 부근에서 적발 단순음주,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인정. ---------------------------------- 135. 성명: 성 * *(울산 남구)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5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자영업 울산남구 무거동 원조곱창 앞 노상에서 삼호국밥 앞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6. 성명: 천**(경북 경산)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22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영업사원 음주운전, 벌점초과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7. 성명: 최**(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42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통신업체 근무 영주동 부산터널에서 음주운전시 적발, .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138 성명: 김 **(부산 사하)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329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인정, ---------------------------------------- 139. 성명: 이 * *(대구)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409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학교수 단순음주운전, . 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인정. ------------------------------- 140. 성명: 김 **(경북 구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47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회사원 단순음주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단순음주. ---------------------------- 141.성명 :김 * * 사건번호:04195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운전직, 경북 구미시 남통동 에서 음주 후 지산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운전 중 적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행정심판 단순음주운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2 청구인: 김 * * 사건번호:0410202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내용: 교직원, 부산시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 앞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적발, 단순음주운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3. 청구인 : 박 * * 사건번호 : 0407222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적성검사 미필로 과거 운전면허취소경력이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절실한 처지와 부당한 처지임을 감안하여 8월9일 심리결과 구제받으셨습니다. 의뢰인 성명은 본인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144.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041067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일용직. 단속의 부당성 1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16 청 구 인 : 장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주소 : 부산 동래구 ..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왕십리 양곱창 앞 도로상 에서부터 김해운동장 앞까지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46. 성명: 황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78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미콘 차량운전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삼용정미소 앞 도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온라인 의뢰 심판을 진행,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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