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벌점초과 등 음주운전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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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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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적발 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정해진 기간(90일 이내)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시도할 수 면허구제 제도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청구서 작성에서 입증자료를 준비까지 복잡한 절차가 많아 혼자 감당하는 건 무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02 성 명 : 김 O 화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개인택시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장기 출장 중인 남편에게 밑반찬을 가져 다주고, 인근 한 음식점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50분가량 산책을 하고 남편과 집안 문제를 의논하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어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나가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차에서 쉬다가 정신이 맑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생각도 못해보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택시 운전경력 13년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인수한 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아픈 시어머니,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 92 성 명 : 박 O 순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현장 화기감시자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안 좋아지셨다며 병원의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생각만 했고,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라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키로 이동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용접하는 곳에서 불똥이 튀어 불이 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어 매일 새벽 장비를 싣고 건설현장으로 가야하기 직업의 특성 상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생계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채매 시어머니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가결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받았습니다. ==============================================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1350 성 명 : 김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 고시원 총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집이 가까워서 차를 두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 친구가 몸살기가 있는지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여자 친구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분별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00미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아픈 어머님의 병원비 부담 등 생계가 어렵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 명 : 류 O 준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 건설 일용 근로자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인해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첫째는 잠도 안자고 보채고 5개월된 둘째아이는 열이 나고 있다며 빨리 좀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셋째를 임신한 상황에 두 아이를 보며 힘든 아내가 걱정되어 다급히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근처에 배정되는 기사가 없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기에 당시 소량의 음주에 너무나도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00미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가결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14 성 명 : 곽 O 은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 영업부 관리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술집에서 회사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 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고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리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시간 정도 지난 후라 괜찮다는 생각에 동료를 보내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 명 : 윤 O 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음식점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목모임이 있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이후 일행들과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셨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술이 다 깬 같아서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10km 정도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식점 운영상 식재료 구입 등 운전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았습니다. ============================================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18 성 명 : 임 O 천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얼마 전에 치룬 결혼식에 와주었던 지인 에게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대접하기로 하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임신한 아내가 하혈을 한다고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떠한 생각할 겨를 없이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 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영업 및 납품을 직접 하기 위해선 운전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7738 성 명 : 정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 :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모임으로 인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는 외진 곳이라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투덜거려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길로 나가 대리운전을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큰길로 나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아내와 어린자녀 등 부양 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4765 성 명 : 송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형님과 고3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소주 6~7잔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라 40분 넘게 지난 상황에 다음날 출근도 걱정되고 시간이 경과하여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27431 성 명 : 최 O 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다음날 거래처로 출장을 가야했기에 친구의 차량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10시경 회사 복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전날 음주 다음날 적발된 경우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8196 성 명 : 백 O 열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 업 : 엘리베이터 엔지니어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여자친구, 지인과 노량진수산물 시장에 가서 회를 먹으면서 맥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자 친구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너무 힘들어 해서 너무 당황하고 급한 마음에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엔지니어 기사로 근무 하는 자로 보수.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 명 : 황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 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음식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집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보니 배정이 늦어지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40분가량 나누며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의 차를 찾지 못할까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20미터 정도 이동하여 지상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에 응한 결과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모님,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621 성 명 : 김 O 만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 업 : 덤프트럭기사 취소사유 : 1년간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 의뢰인은 25톤 덤프트럭 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토사나 폐기물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맞추다보니 신호위반으로 벌점 45점을 부여받았고, 이전에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3건 등을 보유하고 있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5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톤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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