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 음주운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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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5-11 | ||
 # #행정심판은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제주를 포함한 지역에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 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건 입니다.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사건번호: 2017-06674 청 구 인: 김 동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광고회사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의뢰인은 광고회사 영업부 직원으로 광고상담이 들어오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 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다녀온 후 마음도 심란하고 회사일도 잘안되고 해서 회사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가려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차량에서 2,30분정도 휴식을 취하다 보니 허리 통증도 줄고 집도 가까운 거리라서 괜찮겠지 하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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