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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2015.3월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4-01
아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사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 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으로 3월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으신 분들 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483 청 구 인: 박 영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7 직 업: 건설자제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약간 마시고 있는데 식사 중에 직장 동료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말다툼이 일어나 점점 더 언성이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단 자리를 옮기고자 직장 동료를 태우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2337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중공업 생산부 기사 및 해외 출장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오토바이를 집에 세워두고 도보로 회식장소에 도착한 후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그 이후 걸어서 귀가 후 집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토바이에 주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 정신도 멀쩡하고 몸 상태도 정상인데다 주유소까지 가까운 거리이다 보니 운전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안일한 생각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윤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학원운영 및 강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촌동생이 직장문제로 의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늦은 시간에 만나 수원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그 이후 식당에서 나오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데 길 빵 대리가 다가오더니 대리운전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 기사 분 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집까지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대 기사 분이 집을 잘못 찾아서 집 주변 100미터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고 깨어보니 이미 가고 없는 상황 이였으며 다시 불러야 할지 망설이다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다시 잠이 들어서 단속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502 청 구 인: 양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07년 이후로 취업을 위해 여러 업종을 일을 근무하였으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실직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용직이라는 잡스런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중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에서 경비를 뽑는다고 하여 그쪽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과 경비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경비자리를 부탁하였고, 또 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당일 경비로 다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관련업무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셨다는 말을 듣고 학수고대 했던 경비 근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평소 의지하며 지내는 지인 형님의 가게에서 신세한탄 하며 소주 반 병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형님이 대리운전을 불러 요청하였고 한 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형님이 대리비용까지 챙겨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여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난 상태라 정신도 멀쩡하다고 생각해 귀가를 위해 이동 중에 한 식당 앞 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1731 청 구 인: 김 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어린이 집 원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친구들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 식사자리에서 친구 셋이서 소주 한 병 을 나눠 마셨고,이 후 한 시간 정도 주변 관광지를 구경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복통증상이 심해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청구인 은 술을 마셨다는 생각조차 할 틈도 없이 근처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러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약국을 향해 약 100미터 정도 이동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525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3. 25 직 업: 회사 영업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늦게 일을 마치고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식사하면서 소주 한 병에서 한 잔정도 마시고 난 후 동료와 근처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당구를 쳤고 이후에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시간도 흐르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3248 청 구 인: 이 형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재결일자 : 2015. 03. 20 직 업: 조선소 용접 업무 담당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음주 자리를 마련 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간단히 술을 마시는 자리라 과음을 하지 않고 두 잔만 마시고 난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몸 상태가 멀쩡해서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후 에는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피곤하여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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