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5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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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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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최 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IT회사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화성시 동탄 의 한 술집에서 대학 선후배들을 만나 후배가 친목 겸 결혼 전에 한 번 보자 고하여 근 1년 만에 모임을 갖게 된 것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자정을 넘겨서까지 술집에 있었던 것이었고, 모임이 끝난 후 차에 들어와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니 몸 상태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술도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료만 마셨던 터라 취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정말 평상시와 몸 상태가 다르지 않아 음주 운전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했는데 몇 미터 못 가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수취가 나와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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