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2015.1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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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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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9488 청 구 인: 김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영장 승하차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9.2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92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하루일과를 마친 후 도봉구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 겸 반주로 가볍게 마시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지나온 얘기를하며 시간을 보낸지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고 숙취해소 음료까지 마셨기 때문에 이미 알코올분해가 됐을거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도중에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0 음주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청구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중자숙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박 성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일용직 노동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9.12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않았지만 오랜만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여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몇 잔을 마신 이후로는 음료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를 끝내고 나온 청구인은 너무나 몸 상태가 멀쩡하고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을 정도로 지인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말리지 않을 정도여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3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적용되여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단속에 걸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22548 청 구 인: 노 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낙농업 및 목장주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9.2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자택 300m 앞 경동택배 영업소 옆 도로에서 적발되었고 당일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점심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 귀가를 하여 가던중 청구인 집 초입에 위치한 영업소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줄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비가 붙고,언쟁이 오고가던중 상대편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하게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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