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3월3일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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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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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1846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지방 경찰청장 직 업: 택배기사 및 택배 상 하차 작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의 식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을 한 상태였고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고자 하실 때 매우 조심스러웠으며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됐고, 식사가 끝난 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해 기사님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차량을 주차해 둔 사상 산업용품 상가는 기사님들이 찾아오기 힘든 장소라고 들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일하는 회사 앞까지만 차량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2150 청 구 인 : 박 시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행정 7급 공무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절친한 지인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고 당시 소량의 음주와 휴식에 너무나도 멀쩡했으며 집 열쇠를 분실해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연락이와 청구인 은 스스로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되리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약5키로 정도 이동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결과 음주수취가 높게나와 결국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1634 청 구 인: 구 재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도서납품업체 영업관리 및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거래처 납품 독촉전화를 받고 서둘러 운전을 하는 중에 오산IC에서 길이 너무 막혀 상당히 조급한 상황 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버스전용도로가 오전 출근시간도 지났고 한가한 오후 시간대라 버스전용시간이 해제되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버스전용도로위반으로 벌점30점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해 벌점100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번 벌점과 합산되어 1년 총 누산 점수초과로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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