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이태호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대체) [속보, 지역, 사회] 2004년 04월 08일 (목) 19:58 ※8일 오후 5시55분 송고된 연합 지방 H1-1169, G1-1181 <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제하의 기사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음주단속으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소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 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2종 소형운전면허와 1종 보통운전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 소형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소형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1종면허증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shlim@yna.co.kr ************************************************** 결국 1종 대형 취소시 1종 보통취소는 정당 그러나 1종 보통취소시 2종 소형 취소는 부당 즉 음주운전시 오토바이는 탈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없다... ~~~~~~~~~~~~~~~~~~~~~~~~~~~~~~~~~~~~~~ 그럼 이제까지 취소된사람들도 다시 면허를 받을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이태호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대체)  [속보, 지역, 사회] 2004년 04월 08일 (목) 19:58   ※8일 오후 5시55분 송고된 연합 지방 H1-1169, G1-1181 <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제하의 기사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음주단속으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소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 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2종 소형운전면허와 1종 보통운전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 소형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소형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1종면허증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소형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shlim@yna.co.kr  ************************************************** 결국 1종 대형 취소시 1종 보통취소는 정당 그러나 1종 보통취소시 2종 소형 취소는 부당 즉 음주운전시 오토바이는 탈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없다...  ~~~~~~~~~~~~~~~~~~~~~~~~~~~~~~~~~~~~~~ 그럼 이제까지 취소된사람들도 다시 면허를 받을수 있나요?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