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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성민님의 글입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여쭤 봅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바 삼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면허정지, 취소, 측정거부등에 대해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게 면허 취득을 2년간 못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삼진아웃에 관하여 위에 글처럼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2001년 1월에 음주뺑소니로 취소5년를 당하여(부끄럽습니다) 2002년에 사면을 하였고 2006년에 음주사고로 취소가 1년 되었습니다. 2007년에 다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또다시 음주사고로 혈중알콜 0.01이상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당연히 1년이라고 생각한 결격기간이 경찰청에서 나온 통지서에 3년으로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저같은은 놈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줘도 부족하다는건 알지만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와이프 병원왔다갔다 하는것도 미안해서 사실 부끄럽지만 어찌 방법이 없을까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궁금한건 제가 3진에 해당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 추가 되느것이 맞는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라색 글처럼 2001년 7월 24일 이후 사건만 3진에 포함된다면 저도 작은 희망이나마 가져볼수 있을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같이 3번 모두 음주사고에 경우는 위의 2007년 법령이 해당이 안된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결격기간 3년으로 남아야 하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면허취소 자체를 무마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단지 3진이 아니라 일반취소로 결격기간 1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검토결과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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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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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님의 글입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여쭤 봅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바

삼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면허정지, 취소, 측정거부등에 대해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에게 면허 취득을 2년간 못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삼진아웃에 관하여 위에 글처럼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2001년 1월에 음주뺑소니로 취소5년를 당하여(부끄럽습니다) 2002년에 사면을 하였고

2006년에 음주사고로 취소가 1년 되었습니다. 2007년에 다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또다시 음주사고로 혈중알콜 0.01이상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당연히 1년이라고 생각한 결격기간이 경찰청에서 나온 통지서에 3년으로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사실 저같은은 놈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줘도 부족하다는건 알지만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와이프 병원왔다갔다 하는것도 미안해서 사실 부끄럽지만 어찌 방법이 없을까하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궁금한건 제가 3진에 해당되어 결격기간이 2년이 추가 되느것이 맞는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라색 글처럼 2001년 7월 24일 이후 사건만 3진에 포함된다면 저도 작은 희망이나마 가져볼수 있을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같이 3번 모두 음주사고에 경우는 위의 2007년 법령이 해당이 안된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결격기간 3년으로 남아야 하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면허취소 자체를 무마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단지 3진이 아니라 일반취소로 결격기간 1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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