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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임재균님의 글입니다. 이틀전 추석날 저녁에 상가집에갔다 음주를 한후 차를 몰고 근처 한가한곳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 방송했는데 왜 안빼냐면서 차에서 대화를 하다 술냄세가 나서 측정을 당한경우 입니다. 경찰관이 근처에 갔다오는중 5분 만에 차가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곳에서 1시간 이상 잠을 자고있던터라..화가나서 병원에서 혈액체취를 하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 음주 경력이 10여년전에 있던터라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싶네요..만약 취소결정이나면 어찌해야 되는지 알아볼수있을까요? 저역시 차가 있어야 움직일수 있는 직업이기에 여쭈어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경찰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진술하였다면 목격자가 없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취소된 상황은 아니기에 결과가 나오면 세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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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추석날 저녁에 상가집에갔다 음주를 한후 차를 몰고 근처 한가한곳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경찰관이 차를 빼라고 방송했는데 왜 안빼냐면서 차에서 대화를 하다 술냄세가 나서 측정을 당한경우 입니다. 경찰관이 근처에 갔다오는중 5분 만에 차가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곳에서 1시간 이상 잠을 자고있던터라..화가나서 병원에서 혈액체취를 하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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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 경력이 10여년전에 있던터라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싶네요..만약 취소결정이나면 어찌해야 되는지 알아볼수있을까요?
저역시 차가 있어야 움직일수 있는 직업이기에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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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은 경찰에 음주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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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없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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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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