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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석용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드릴께 있어 글을 적습니다 한달전에 열린정부를 통하여 모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이 있는데 청구내용은 그 지역아파트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 즉 변사사건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그 경찰서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및 그런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답변을 주시더군요 보통 추락사 안전사고같은경우는 최초 경찰측에서 변사사건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찰기관이 보수적이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고 시간때우기식 비공개결정을 내려서 민원인인 저의 입장에선 굉장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대행기관을 통하여 제기하고 싶은데 비용및 제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기관에서 공개청구할 자료가 없거나 만약 정보공개로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승소 할 확률이 극히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심판청구가 반드시 승소 할 것이란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