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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재민님의 글입니다. 9월24일 02시경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가 화가나 음주운전을 하려해서 막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시동을 킨상태고 차가 세워진곳에서 앞으로 조금 나와있었고 저는 차앞을 막았습니다. 내리라고해도 안내리고 조금씩앞으로 밀고 나오길래 화가나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토이고 사이드브레이크도 내려간 상태며 내려막 길이라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길 15m정도굴러가 세웠습니다. 제가 차에타서는 바로 잡은게 주차하것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차주가 누구냐며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33정도 나왔고 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서에는 여자친구가 시동을 켜고 강제로 끌어내려 차가 굴러가 차를 그쪽에댄다라고 하고 여자친구는 안움직였다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저보고 운전했다고 하는겁니다 3명정도 전 목격자들이 여자친구들이랑 싸워 신고한줄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였던겁니다. 제가 차에 올라타서 1m터도 차가 안움직였고 너무 억울합니다. 현제 파출소에 전화하니깐 조서가 경찰서에 넘어간상태고 경찰서에서는 부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하나여 너무 억울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하다가 제가 걸린꼴이라 황당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의 수치에 해당하지만 운전동기나 여러 정황에 따라 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란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에는 가혹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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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02시경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가 화가나 음주운전을 하려해서 막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시동을 킨상태고 차가 세워진곳에서 앞으로 조금 나와있었고 저는 차앞을 막았습니다.
내리라고해도 안내리고 조금씩앞으로 밀고 나오길래 화가나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토이고 사이드브레이크도 내려간 상태며 내려막 길이라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길 15m정도굴러가 세웠습니다. 제가 차에타서는 바로 잡은게 주차하것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차주가 누구냐며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33정도 나왔고 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서에는 여자친구가 시동을 켜고 강제로 끌어내려 차가 굴러가 차를 그쪽에댄다라고 하고 여자친구는 안움직였다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저보고 운전했다고 하는겁니다 3명정도 전 목격자들이 여자친구들이랑 싸워 신고한줄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였던겁니다. 제가 차에 올라타서 1m터도 차가 안움직였고 너무 억울합니다.
현제 파출소에 전화하니깐 조서가 경찰서에 넘어간상태고 경찰서에서는 부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때 어떻게 해야하나여 너무 억울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하다가 제가 걸린꼴이라 황당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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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수치에 해당하지만 운전동기나 여러 정황에 따라 
취소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란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에는 가혹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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