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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유명종님의 글입니다. """음주 단속에 수치가 0.050% 정확하게 나와서 얼마전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작년에도 12/25일 적발 된 적이 있고 이번에 두번째 입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한게 백번 잘못입니다만... 아래는 제가 며칠전에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읽어 보시고 0.050%도 정지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여 내리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종이컵에 물 2/3 채워 마시게 한 후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수치가 0.05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경관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쪽지를 작성하더군요,, 측정기 오차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측정은 안돼냐고 물었더니, 냉정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허증 뺏기고, 빨간 종이에 여러가지를 적더니, 한장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정말 아까운 케이스인데,,, 며칠 후 경찰서로 와서 이의신청을 하면 풀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순진했죠,, 그래서 며칠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묻더군요,, 모든 것을 인정하였지만,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음주 수치에 이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조서에 이름적고 싸인하고,, 분위기가 삭막하더군요,, 그 다음 조서꾸민 경관이 하는 이야기가 민원실로 가서 이의 제기를 신청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로 갔습니다. 뭐때문에 왔냐고 물어보길래 이의제기신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가 차더군요,, 그건 이의 신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측정기 자체는 검교정을 하고, 일반 오차보다 -0.005% 적용하기 때문에 0.050%라도 실제로는 0.055%가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떳떳했으면 왜 체혈은 안했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체혈을 했을 때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높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0.050%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괜히 재수 없으면 진짜 정지 될까 봐 체혈을 거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검교정 필증이나, 성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직장을 품질관리쪽에 있어서 검교정은 어느정도 압니다.) 교정대장을 가져 오더군요,, 그 교정 대장에는 단순히 교정 인증서라고 해서 "표준오차에 -0.005%로 교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측정기 교정시 오차에 대한 성적서는 왜 없냐고(원래 검교정 해당 대상물은 교정 필증 및 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교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게 왜 있어야 되냐고,, 여기 인증서가 있는데 뭐때문에 그런게 필요하냐고,,,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얘기하는 경관의 태도는 민원 신청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귀찮아 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 봤자.. 결론도 안 나올거 같고 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럼 음주수치에 대한 반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고 하더군요,, 그럼 민사 소송은 어디서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모른다고 하더군요..... 많이 불쾌해진 저는 조서를 꾸민 경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죠.. 민원실에 갔더니, 이의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랑 태도를 바꾸어 수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취소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정지의 경우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건 백번 잘 못한 일이지만,, 그 때 체혈할껄,, 하는 후회와 함께,,, 경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중의 보호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힘없고, 약하면 이렇게 당하는 구나 싶더군요.., (사실 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12월 25일 적발되어 100일 정지 당했는데, 2005년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벌점은 없어졌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서 이래저래 자료들을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군요,, 우연히 여기 사이트를 찾아 글을 남깁니다. 운영자님~~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정말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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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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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종님의 글입니다.
"""음주 단속에 수치가 0.050% 정확하게 나와서 얼마전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작년에도 12/25일 적발 된 적이 있고 이번에 두번째 입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한게 백번 잘못입니다만... 아래는 제가 며칠전에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읽어 보시고 0.050%도 정지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여 내리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종이컵에 물 2/3 채워 마시게 한 후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수치가 0.05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경관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쪽지를 작성하더군요,, 측정기 오차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더 측정은 안돼냐고 물었더니, 냉정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허증 뺏기고, 빨간 종이에 여러가지를 적더니, 한장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정말 아까운 케이스인데,,, 며칠 후 경찰서로 와서 이의신청을 하면 풀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순진했죠,, 그래서 며칠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묻더군요,, 모든 것을 인정하였지만,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음주 수치에 이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조서에 이름적고 싸인하고,, 분위기가 삭막하더군요,, 그 다음 조서꾸민 경관이 하는 이야기가 민원실로 가서 이의 제기를 신청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로 갔습니다. 뭐때문에 왔냐고 물어보길래 이의제기신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가 차더군요,, 그건 이의 신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측정기 자체는 검교정을 하고, 일반 오차보다 -0.005% 적용하기 때문에 0.050%라도 실제로는 0.055%가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떳떳했으면 왜 체혈은 안했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체혈을 했을 때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높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0.050%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괜히 재수 없으면 진짜 정지 될까 봐 체혈을 거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검교정 필증이나, 성적서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직장을 품질관리쪽에 있어서 검교정은 어느정도 압니다.) 교정대장을 가져 오더군요,, 그 교정 대장에는 단순히 교정 인증서라고 해서 "표준오차에 -0.005%로 교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측정기 교정시 오차에 대한 성적서는 왜 없냐고(원래 검교정 해당 대상물은 교정 필증 및 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교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게 왜 있어야 되냐고,, 여기 인증서가 있는데 뭐때문에 그런게 필요하냐고,,,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얘기하는 경관의 태도는 민원 신청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귀찮아 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 봤자.. 결론도 안 나올거 같고 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럼 음주수치에 대한 반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고 하더군요,, 그럼 민사 소송은 어디서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모른다고 하더군요..... 많이 불쾌해진 저는 조서를 꾸민 경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죠.. 민원실에 갔더니, 이의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까랑 태도를 바꾸어 수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취소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정지의 경우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건 백번 잘 못한 일이지만,, 그 때 체혈할껄,, 하는 후회와 함께,,, 경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중의 보호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힘없고, 약하면 이렇게 당하는 구나 싶더군요.., (사실 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12월 25일 적발되어 100일 정지 당했는데, 2005년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벌점은 없어졌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서 이래저래 자료들을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군요,, 우연히 여기 사이트를 찾아 글을 남깁니다. 운영자님~~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정말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