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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에서 음주후 집앞(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왔읍니다 대리기사가 너무 멀리온 것 같아 주차장입구에서 돌려보내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5m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었읍니다. 단속 의경에게 분당에서 대리운전을 해서 집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 ~ 5m 정도 운전하였다고 누차 설명하였으나 결과는 면허취소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읍니다 먼거리던 가까운 거리던 음주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대리운전해서 집앞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 하였는데 면허취소와 벌금(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함)부과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구제에 관한 관련 자료를 찿다보니 아래의 자료가 있어 간단하게 개요를 기술하여 첨부 합니다 1. 음주 일시 : 2005년 5월 26일 2.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년도 : 1998년 3. 음주 수치(채혈관계) : 0.130 4. 음주 운전 적발 일시 및 장소 : 2005년 5월 26일 동신아파트 주차장 입구 5. 같이 음주한 인원 : 3명(본인포함) 6. 음주후 운전한 거리(m) : 4 ~ 5m 7. 음주종류 및 경찰에 진술한 음주량 : 소주 1병 ~ 1병 반 정도 8. 음주 동기 : 업무 협의차 9. 음주 운전 동기 : 분당에서 대리운전후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 기사 보내고 주차장에 진입하던 순간 10. 과거 음주전력 유무 : 없음 11. 1년 이내 교통법규 벌점 유무 : 없음 12. 과거 교통사고 유무 : 2004년 접촉사고 13. 경찰이 채혈(피뽑음)을 고지했나요? : 하지않았음 14. 직업/직책 : 회사원/팀장 15. 하는 일 : 재무/회계업무 16.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 : 세무서, 은행등 외근업무가 있음 17. 재직(근무) 기간 : 약 18년 18. 나이 및 결혼여부 : 45세 / 기혼 19. 가족관계 : 처 / 자녀 1명 20. 본인이나 집안가족들 중 환자(장애)가 있나요? : 없음 21.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없음 22. 차량 보험은 : 가입 23.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다면? -- 분당에서 음주후 집앞(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하여 왔음 대리기사가 너무 멀리온 것 같아 주차장입구에서 돌려보내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5m 정도 운전하였음. 따라서 면허취소 및 과중한 벌금부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됨. 먼거리던 가까운 거리던 음주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대리운전해서 집앞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 하였는데 면허취소와 벌금(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함)부과는 너무 과중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임.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정황에 따라 구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담 할 수 없고 추가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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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에서 음주후 집앞(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왔읍니다  대리기사가 너무 멀리온 것 같아 주차장입구에서 돌려보내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5m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었읍니다.  단속 의경에게 분당에서 대리운전을 해서 집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 ~ 5m 정도 운전하였다고 누차 설명하였으나 결과는 면허취소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읍니다  먼거리던 가까운 거리던 음주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대리운전해서 집앞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  하였는데 면허취소와 벌금(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함)부과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구제에 관한 관련 자료를 &#52287;다보니 아래의 자료가 있어  간단하게 개요를 기술하여 첨부 합니다   1. 음주 일시 : 2005년 5월 26일  2.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년도 : 1998년  3. 음주 수치(채혈관계) : 0.130  4. 음주 운전 적발 일시 및 장소 : 2005년 5월 26일 동신아파트 주차장 입구  5. 같이 음주한 인원 : 3명(본인포함)  6. 음주후 운전한 거리(m) : 4 ~ 5m  7. 음주종류 및 경찰에 진술한 음주량 : 소주 1병 ~ 1병 반 정도  8. 음주 동기 : 업무 협의차  9. 음주 운전 동기 : 분당에서 대리운전후 아파트 입구에서 대리 기사 보내고  주차장에 진입하던 순간  10. 과거 음주전력 유무 : 없음  11. 1년 이내 교통법규 벌점 유무 : 없음  12. 과거 교통사고 유무 : 2004년 접촉사고  13. 경찰이 채혈(피뽑음)을 고지했나요? : 하지않았음  14. 직업/직책 : 회사원/팀장  15. 하는 일 : 재무/회계업무  16.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 : 세무서, 은행등 외근업무가 있음  17. 재직(근무) 기간 : 약 18년  18. 나이 및 결혼여부 : 45세 / 기혼  19. 가족관계 : 처 / 자녀 1명  20. 본인이나 집안가족들 중 환자(장애)가 있나요? : 없음  21.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없음  22. 차량 보험은 : 가입  23.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다면?  -- 분당에서 음주후 집앞(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하여 왔음  대리기사가 너무 멀리온 것 같아 주차장입구에서 돌려보내고 주차를  하기위해 약 4~5m 정도 운전하였음. 따라서 면허취소 및 과중한  벌금부과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됨.  먼거리던 가까운 거리던 음주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대리운전해서 집앞까지 왔고 주차를 하기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  하였는데 면허취소와 벌금(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함)부과는  너무 과중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임.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정황에 따라 구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담 할 수 없고 추가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