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홈 > 지원센터 > 빈번한질문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을 신호등을 지나 200여 미터 더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운전자가 신호들을 지나야 겨우 경찰관이 보이는 지점에서 단속을 하며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숨겨놓고 단속을 하는것이 과연 정단한 처사인지 의문이 생김니다. 정당하게 단속하여 단속된것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과연 그 경찰관은 신호등을 재대로 보고 단속을 하고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 함정수사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법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만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제공형은 마약을 팔고 있다면 손님인척 가장해서 팔라고 하여 팔경우에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경우이고 범의유발형은 절도전과가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절도를 하자고 하여 범죄를 유발하도록 하였다면 범의유발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숨어서 신호위반단속을 하는 것을 함정단속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경찰이 유발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호는 경찰이 있든 없든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